업무상횡령, 사기 혐의 감형 성공 사례

금융범죄는 사건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특히 다수의 형사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사건이 과중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개별적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하죠.이번 사례에서는 횡령과 사기 혐의가 모두 제기된 상황에서, 저희 리앤컴퍼니가 이 두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책임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실형 가능성을 줄인 성공적인 방어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의뢰인 A씨는 예술품 전시 및 위탁판매 업종에 종사하며 미술 작가의 작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작가 B씨의 작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더불어 A씨는 지인 C씨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 10%를 갚겠다는 약속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약속한 기한에 갚지 않으면서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당시 미술품 판매 대금으로 얻은 금액이 1억 원이 넘었으나,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횡령에 따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실제로 인건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명목으로 C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는 먼저 의뢰인과 B씨 사이의 예술품 위탁판매 계약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이를 위해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이러한 조력을 통해, 횡령 금액은 5천만 원으로 한정되었으며,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중죄이지만의뢰인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9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7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된 의뢰인 계좌지급정지 해제받은 사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정당한 계좌가 이러한 범죄의 돈세탁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되어 지급 정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의뢰인 A씨는 가상자산을 판매한 대금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의 금융사기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A씨의 상대방인 피고는 과거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일정 금액을 잃었고, 이를 되찾기 위해 송금을 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피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A씨에게 전달되었다고 잘못 이해하여, A씨의 계좌에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이에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는 해당 금원의 출처가 가상자산 판매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입증하였는데요.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으며, 무사히 계좌의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2024-12-17

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 A씨는 사업가로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B씨와 신뢰와 친분을 쌓았습니다.이후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업계 영향력과 권위를 여러차례 언급하며 A씨에게 신사업 입찰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사업 일정이 예상보다 연기되면서 B씨의 자문 계약도 자연스럽게 연장되었는데요. 문제는 B씨가 처음에 공지한 사업 입찰 마감 시한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입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이후 사업 입찰의 연기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A씨는 사업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잃게 되었습니다.결국 A씨는 B씨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의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원고 A씨는 처음에 B씨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된 상황으로 공교로운 처지에 처해있었습니다.이에 리앤컴퍼니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혹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재해석하고B씨가 책임지고 작성해야 했을 사업 제안서는 목차만 있었을 뿐 본문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B씨의 잘못된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그 결과 A씨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