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변론 사례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저희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가 책임 범위를 입증하고 양형 요소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징역 10개월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30살 의뢰인 A씨는 텔레그램에서 구인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인물로부터 특정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일자리를 제안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A씨는 특정 장소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유심 60개를 특정 장소에 놓아두었고,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운영에 활용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범행 도구(유심)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 판단하였는데요.이에 30살 의뢰인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또한, 검찰은 A씨가 조직이 무등록 상태에서 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운 것 역시 방조죄로 성립된다며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경합범 가중이 되어 최대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저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A씨가 보이스피싱의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지시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것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전략 1] 방조범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는 의뢰인 A씨가 조직의 핵심 멤버가 아니라 단순한 심부름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피싱사기 전문 이태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단순히 유심칩을 전달하거나 특정 물건을 놓고 오는 단순한 역할만 했을 뿐이고, 주범들과 사전에 공모한 증거가 없거나, 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전략 2]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감형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피고인인 의뢰인 A씨는 일회성에 그친 초범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평소 살아오면서 이전까지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A씨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지만, 실형 대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추가적으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사건에서 방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변론한 성공 사례입니다.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방조범 변론에서는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정의하고, 선처 받을 수 있는 감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방어전략이 실형을 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03-04

대포유심 사기 사건 연루 집행유예 사례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범죄는 단순 가담자도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범죄 조직은 대포통장과 대포 유심을 적극 활용하며, 이를 유통하기 위해 총책, 모집책, 중개인 등 다양한 역할을 동원하는데요. 이러한 가담자들 역시 사기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대포유심 중개인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중형을 방어한 사례인데요. 검찰 측의 실형 구형에도 끝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대포유심’이란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개통된 유심칩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모집하고 유인하는 데 쓰이는데요.이러한 유심칩은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개통해 제공하는 총책, 그리고 개통된 유심칩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중개인 등 여러 단계의 인물들에 의해 유통됩니다. A씨는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모집책으로부터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개자로 활동하며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데요. 해당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유인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A씨는 금융범죄의 민형사 책임을 나눠 들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포유심을 중개했다는 점에서 사건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금융범죄변호사를 찾아 저희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와 함께하게 되셨습니다.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이러한 대포유심은 금융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비상식적인 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금융범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따라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행위의 동기와 고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A씨가 중개한 대포유심이 비교적 적은 숫자라는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섬세하게 조력했습니다. 또한 A씨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했는데요.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피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느슨한 점 등을 근거로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며, A씨가 단순히 유심칩 중개자에 불과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복잡하고 고도화된 금융범죄는 한번 연루될 경우, 여러 혐의가 연쇄적으로 얽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는 각각의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가담 정도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은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가담했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엮여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모집책이나 중개인과 같은 단순 가담자도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진술로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이태훈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025-03-04

민사소송 손해배상 고소대리 승소사례

민사소송에서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사건과 얽혀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형사고소에서 패소했으나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의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한 결과, 사건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지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해석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원고인 의뢰인 A씨는 한 사업가로,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으며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자신의 경력과 업계에서의 실력을 강조하며 A씨에게 접근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신뢰하여 신사업의 수주와 관련해 기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자신의 업계 영향력과 권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A씨를 안심시켰고, 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신사업 입찰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예상보다 연기되면서 B씨의 자문 계약도 자연스럽게 연장되었는데요. 문제는 B씨가 처음에 공지한 사업 입찰 마감 시한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B씨는 자신이 해당 입찰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게다가 B씨는 ‘사업 입찰이 연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A씨는 사업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의 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B씨는 기술 자문 계약 이후 지속적으로 본인이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듯이 과시했습니다. 또한 사업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 여러 차례 A씨를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B씨가 사업 제안서를 입찰 마감 시한까지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문 계약을 이행할 능력조차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나 피고 B씨는 책임을 회피하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A씨 측 TF팀에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A씨는 처음에 B씨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된 상황으로 공교로운 처지에 처해있었습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혹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재해석했습니다. 우선 B씨가 신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 없이 허위로 영향력을 과시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B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원고 A씨 측, 특히 TF팀은 사업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중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해 두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더욱이, B씨가 책임지고 작성해야 했을 사업 제안서는 목차만 있었을 뿐 본문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B씨의 잘못된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의 치밀한 대응으로,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결국 A씨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형사사건으로 시작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본래 얻고자 했을 결과를 얻는 사례가 많습니다.​그렇기에 법적 분쟁은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유연하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