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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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죄로 피소된 사건,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2024-08-19 11:08:57

고등학생인 피의자가 교제하던 같은 동급생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피소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A씨는 성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저희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확실한 반박 증거를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없음과 신빙성을 다투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희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는 고등학생 신분인 미성년자 의뢰인을 위해 더욱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추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미리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의도치 않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신속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