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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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2024-12-17 14:51:07
의뢰인 A씨는 사업가로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B씨와 신뢰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업계 영향력과 권위를 여러차례 언급하며 A씨에게 신사업 입찰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사업 일정이 예상보다 연기되면서 B씨의 자문 계약도 자연스럽게 연장되었는데요.
문제는 B씨가 처음에 공지한 사업 입찰 마감 시한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입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업 입찰의 연기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A씨는 사업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의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원고 A씨는 처음에 B씨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된 상황으로 공교로운 처지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리앤컴퍼니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혹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재해석하고
B씨가 책임지고 작성해야 했을 사업 제안서는 목차만 있었을 뿐 본문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B씨의 잘못된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