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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기 혐의 감형 성공 사례
금융범죄는 사건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형사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사건이 과중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개별적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하죠.
이번 사례에서는 횡령과 사기 혐의가 모두 제기된 상황에서, 저희 리앤컴퍼니가 이 두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책임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실형 가능성을 줄인 성공적인 방어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예술품 전시 및 위탁판매 업종에 종사하며 미술 작가의 작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작가 B씨의 작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A씨는 지인 C씨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 10%를 갚겠다는 약속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약속한 기한에 갚지 않으면서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술품 판매 대금으로 얻은 금액이 1억 원이 넘었으나,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횡령에 따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인건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명목으로 C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는 먼저 의뢰인과 B씨 사이의 예술품 위탁판매 계약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횡령 금액은 5천만 원으로 한정되었으며,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중죄이지만
의뢰인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9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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