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사건과 얽혀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형사고소에서 패소했으나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의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한 결과, 사건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지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해석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 A씨는 한 사업가로,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으며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자신의 경력과 업계에서의 실력을 강조하며 A씨에게 접근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신뢰하여 신사업의 수주와 관련해 기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자신의 업계 영향력과 권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A씨를 안심시켰고, 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신사업 입찰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예상보다 연기되면서 B씨의 자문 계약도 자연스럽게 연장되었는데요. 문제는 B씨가 처음에 공지한 사업 입찰 마감 시한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B씨는 자신이 해당 입찰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게다가 B씨는 ‘사업 입찰이 연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A씨는 사업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의 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B씨는 기술 자문 계약 이후 지속적으로 본인이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듯이 과시했습니다. 또한 사업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 여러 차례 A씨를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B씨가 사업 제안서를 입찰 마감 시한까지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문 계약을 이행할 능력조차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나 피고 B씨는 책임을 회피하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A씨 측 TF팀에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A씨는 처음에 B씨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된 상황으로 공교로운 처지에 처해있었습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혹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재해석했습니다.

우선 B씨가 신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 없이 허위로 영향력을 과시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B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원고 A씨 측, 특히 TF팀은 사업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중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해 두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더욱이, B씨가 책임지고 작성해야 했을 사업 제안서는 목차만 있었을 뿐 본문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B씨의 잘못된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의 치밀한 대응으로,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결국 A씨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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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시작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본래 얻고자 했을 결과를 얻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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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법적 분쟁은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유연하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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