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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유심 사기 사건 연루 집행유예 사례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범죄는 단순 가담자도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범죄 조직은 대포통장과 대포 유심을 적극 활용하며, 이를 유통하기 위해 총책, 모집책, 중개인 등 다양한 역할을 동원하는데요. 이러한 가담자들 역시 사기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대포유심 중개인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중형을 방어한 사례인데요.
검찰 측의 실형 구형에도 끝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대포유심’이란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개통된 유심칩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모집하고 유인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러한 유심칩은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개통해 제공하는 총책, 그리고 개통된 유심칩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중개인 등 여러 단계의 인물들에 의해 유통됩니다.
A씨는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모집책으로부터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개자로 활동하며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데요.
해당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유인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A씨는 금융범죄의 민형사 책임을 나눠 들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포유심을 중개했다는 점에서 사건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금융범죄변호사를 찾아 저희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와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이러한 대포유심은 금융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상식적인 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금융범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행위의 동기와 고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A씨가 중개한 대포유심이 비교적 적은 숫자라는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섬세하게 조력했습니다.
또한 A씨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했는데요.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피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느슨한 점 등을 근거로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며, A씨가 단순히 유심칩 중개자에 불과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고도화된 금융범죄는 한번 연루될 경우, 여러 혐의가 연쇄적으로 얽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는 각각의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가담 정도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은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가담했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엮여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모집책이나 중개인과 같은 단순 가담자도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진술로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이태훈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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