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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변론 사례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저희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가 책임 범위를 입증하고 양형 요소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징역 10개월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30살 의뢰인 A씨는 텔레그램에서 구인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인물로부터 특정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일자리를 제안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특정 장소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유심 60개를 특정 장소에 놓아두었고,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운영에 활용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범행 도구(유심)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30살 의뢰인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조직이 무등록 상태에서 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운 것 역시 방조죄로 성립된다며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경합범 가중이 되어 최대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A씨가 보이스피싱의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지시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것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전략 1] 방조범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는 의뢰인 A씨가 조직의 핵심 멤버가 아니라 단순한 심부름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싱사기 전문 이태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단순히 유심칩을 전달하거나 특정 물건을 놓고 오는 단순한 역할만 했을 뿐이고, 주범들과 사전에 공모한 증거가 없거나, 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2]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감형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
피고인인 의뢰인 A씨는 일회성에 그친 초범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평소 살아오면서 이전까지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A씨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지만, 실형 대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추가적으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사건에서 방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변론한 성공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방조범 변론에서는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정의하고, 선처 받을 수 있는 감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방어전략이 실형을 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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