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여금 소송 전담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원고 피고 측 둘 다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원고 측에서 아직 돈을 다 받지 못했다며 1억 이상 거액의 이자까지 붙여 다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건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는 피고 측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이미 원금을 다 갚았다는 점,

따로 이자를 주기로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재판부를 납득시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는데요.

​현재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1세대 디지털 금융사기 전문 이태훈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 원고측은 피고 의뢰인 A씨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총 3억 9천만 원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뢰인 A씨는 실제 당시 1억 2천만 원만 빌렸고, 이자에 대한 약정은 따로 없었으며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나눠 갚은 결과 1억 3,960만 원을 변제하여 이미 모두 갚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의 변론 전략

저희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전략 1]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3,000만 원에 대한 증거 부족

상대방 원고 측은 2013년 8월 경 피고 의뢰인 A씨가 각 각 5천만 원을 두 번 빌려갔고,

이후 2014년 4월 경 5천만 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3년 8월 경에 5천만 원 두 번 빌려간 건 인정하였으나 이후 2014년 4월에는 2천만 원을 빌려 ​

총 1억 2천만 원만 빌렸다고 주장, 원고 측이 말한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양측 주장이 갈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 측 주장에 증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꼬집어

나머지 빌려준 돈 3천만 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전략 2] 이자 약정 존재 부인

원고 측은 의뢰인 A씨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줄 때 2024년까지 연 24%의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고 측 A씨는 그런 약속 또한 없었다며 주장했습니다.

대여금 소송 전문 이태훈 변호사는 엇갈리는 양측 주장 속에서 의뢰인 A씨를 위해 이자에 대한 계약서나 문자 등의 증거가 없었고,

변제한 금액도 매 달 금액들이 제각각이어서 ‘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전략 3] 전액 변제 입증

또한 대여금 소송 전담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 의뢰인 A씨가 그동안 1억 3,960만 원을 나눠서 송금하였고

단순한 이자가 아닌 빌린 원금을 갚기 위한 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저희는 상대방 피고 측의 주장이 허술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소송 재판 결과

저희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의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3천만 원에 대한 채무 증거는 없다는 점

-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로 한 계약이나 증거도 없었다는 점

- 의뢰인 A씨가 이미 모든 대여금을 갚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의 대여금 채권은 전부 소멸되었으며, 대여금 소송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대여금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이 이어지다 보면, 각자 오해나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이게 이자였는지 원금이였는지 헷갈리는 일도 많고,

​계약서나 증거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단순히 돈을 갚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갚았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여금 소송 전문 이태훈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과 논리적인 증거 배치로 승소로 이끌어낸 사건이지만, 금전 거래 시 반드시 증거를 철저하게 남기고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빠르게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셔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 쟁취하는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