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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알선 가담자, 징역형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되어 있던 피의자를 변호한 사례 입니다.
피고인1과 피고인2(피고인2는 2023. 9.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류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전과가 있는 상황)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하여 기소된 자입니다.
특히 피고인2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1은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720만원의 경한 형으로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수금에 대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총책과 여러 직책을 나눠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직접 유치장 접견부터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씌워진 혐의가 무겁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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