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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범으로 징역형 선고받았던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성매매강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초반 의뢰인 C씨가 저희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의 전략적 항소 대응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C씨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단기간 일했던 인력사무소 프리랜서였습니다.
하지만 공범들과 함께 동행하고 행동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성매매 공범으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계획하고 주도와는 거리가 먼 단순 참여자였음에도
1심에서는 공범과 동등하게 판단되어버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리앤컴퍼니의 항소 전략
성범죄 항소를 위해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의 이태훈 변호사는
의뢰인 C씨의 억울함을 구체적인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전략 1] 역할의 경미성
강조 먼저 이태훈 변호사는 의뢰인 C씨가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자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금전 갈취를 한 정황 없이, 단순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고,
이를 근거로 성범죄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있는 가담 정도임을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2]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부각
의뢰인 C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공탁 진행하며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 회복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적극 부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C씨에게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고,
5개월 이상 구금되어있는 기간동안 자숙하며 깊이 반성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전략 3] 1심의 양형이 과중했음을 지적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C씨가 담당했던 역할에 비해
징역 1년 6개월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들 중에서도 역할과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을 들어,
성범죄 항소에서는 공범 간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양형 판단이 핵심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 이태훈 변호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 C씨는 성매매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어던지고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양형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와 공탁금을 납부한 점,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참여자에 해당하며,
계획과 지휘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의뢰인 C씨는 실형 선고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의 실질 판단입니다.
의뢰인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중형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조직적 범행, 공범 사건에서는
각자의 가담정도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는 전문 형사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여,
사실관계 정리, 증거 분석, 변호 전략 및 설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성매매강요죄, 도주치상, 공범사건 단기 아르바이트 관련으로 억울한 형사고소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나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 쟁취하는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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