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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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성매매알선. 간음유인방조. 추행유인 방조. 강제추행 방조 혐의 해결사례
2024-10-15 09:47:13

의뢰인 A씨와 B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알선하여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간음유인방조, 추행유인방조 등 다수의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들은 누범 기간이나 동종 전과 등 여러 가중 처벌 요소가 있어 무거운 성범죄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는 다수의 형사 혐의가 발생한 복잡한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속에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일부 성범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처벌을 방어한 사례입니다.